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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럼 이야기된다.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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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일자리, 국가, 한국,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경찰폭력대응과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 투쟁은 벌어졌고, 이를 탄압하는 최일선의 물리력인 경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제나 인권단체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은 다른 변화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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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선택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제도 정치를 바꿀 ‘운동과 정치’를 조직하자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광장을 가득 채웠던 대중운동의 물결을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수렴해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비판이다. 촛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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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민주당,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한국, 공약,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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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집회 관련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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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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