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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가 있을 경우에 1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신청을 한 이주민의 경우 장기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 여수화재참사 희생자 중에도 체불임금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이 넘게 보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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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여권압류)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고 이를 무기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잔업·휴일근무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됐음. 이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 외에는 신분증명서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 국제협약에도 위반됨. 무엇보다도 명백한 절도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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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임금 체불로 판단해 적발 시 미지급 임금지급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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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활동가의 편지

  여행 다녀왔습니다

  ... 원정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는 그마저도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비자여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나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돈을 안주더랍니다. 가서 깽판이라도 칠까 하며 분노의 맥주를 마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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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5-03-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비자, 임금, 학생, 이야기,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아래 김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일당 2만원, 임금체불 해결 방안은?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2월 6일 1차사업 시작 이래 노숙인 600명을 건설, 상수도, 지하철 등 시 직영사업 위주로 149개 사업현장에 배치됐다. 서울시는 이들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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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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