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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께 다짐해봅니다. 15일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캠페인 대선을 앞두고 4월 15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비롯한 많은 거리의 일정에 동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외쳤습니다.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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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행진, 세월호, 대선,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사랑방, 일자리, 국가,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역사, 노동절,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초로 구속되었던 전현욱 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일 오전 풀려났다. 이날 서울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상균)는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참석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구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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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웠던 이들이 만든 소중한 성과였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참가했던 사람들 대다수는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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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형사재판, 벌금 부과, 투옥, 전과자 낙인의 위협에 늘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거나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 발부 등과 같은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받고난 후에는 다시금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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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 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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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4

  인권키워드

  교육, 생명, 지역, 촛불집회, 투표, 광장, 에너지, 불안, 역사, 무시, 생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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