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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5호)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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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1-06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학교, 지역, 운동, 한국, 교육, 인권, 두발자유,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제도화, 무상급식, 저항, 전교조, 차별, 장애차별, 공약,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인권조례, 세력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기도 하더군요.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등장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지속돼온 정당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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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임금제의 적용가능성을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감독의 확대 및 벌금형 혹은 다른 적절한 제재를 통하여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숙식비 공제를 감안한 최저임금 산정의 변화가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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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을 성추행했던 최연희(현 18대 국회의원, 무소속,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던 사법부의 판결과, 그 성추행이 술 때문이라며 술잔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박진(현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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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마스크법안’등 은 그 어법대로 상식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벌금상향 등을 낳아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야말로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들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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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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