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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을 경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세제감면·연금 등 복지수급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 △취학에 관한 증명 △상속 등 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정책연구원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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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으로 채워질 거랍니다. 작년 상반기에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분들과 모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당사자가 권리의 주체로 오롯이 서지 못하는 인권활동을 극복해보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니만큼 5월에는 꼭 시끌복작한 건강권리학교가 열렸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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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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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60호)

  [삶_세상]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박정진 씨

  ...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식이 없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의료급여수급 당사자는 어떤 상황일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자 쪽방거주민인 박정진(가명, 50세)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은평병원 신경정신과를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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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 2007-06-2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권리, 쪽방, 이야기, 임금, 차별, 회사, 일자리, IMF, 건강권, 노동, 수급, 용산, 의료급여, 해고, 노동조합,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주식회사

  기업감시회 조사 보고서

  ... 온다. 미군당국이 자금을 분배하는 방식 중 하나는 공병군단을 경유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수급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인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다. 미국국제개발처는 의회가 국제 원조용으로 책정한 국민 세금의 지출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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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6-19

  인권키워드

  미국, 회사, 경찰, 전쟁, 학교, 국제, 지역, 마을, 군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아동, 경제, 집, 국가, 선거, 법, 공무원, 수급, 안전, 언론, 여성, 저항, 병원, 개발, 공약, 활동가, 전기, 안보, 교육부, 이라크, 권력, 주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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