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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밀어붙였다. 돌아보면, 올해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그 어느 해보다 강화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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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지난 10월 9일 감행된 북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의 의도와 미국의 대응, 6자회담과 향후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냉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군사대결로 일상적인 전쟁위협을 겪고 있는 동북아 민중의 입장에서 핵 실험은 이전의 위기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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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The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 아래 온타리오연합)은 자신들의 활동방식을 ‘개별적 지원을 위한 직접행동’(Direct Action Casework, 아래 직접행동)이라 부른다. 온타리오연합은 직접행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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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한국, 노동자, 저항, 체제, 조직, 노동조합, 경찰, 행진, 활동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다고 한다.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 정보가 권력이 되는 사회에서는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살린다”는 신화가 진실로 간주된다. 정보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제도가 바로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이다. 흔히 지적재산권은 재산권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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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제도, 노동,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지난달 예비군 동원훈련에 2박3일 동안 ‘끌려갔다’왔다. 물론 강제로 끌려간 것은 아니고 내 발로 들어간 것이다.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솔직히 무서워서였으니 굳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총을 들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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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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