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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 수급 ‘이행급여’(기초생활수급자이나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현금급여는 중지하고 의료급여만 지급함)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는 고정 10명에 대해 24시간 12일 근무(288시간)/월 150만원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공동간병의 경우 환자 2~2.5명당 1인의 간병인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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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활동가, HIV, 무시, 노동, 인권, 차별, 치료, 수동연세요양병원,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인 반면, 적절한 대책 없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 체계를 축소했다면 의무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침 7의 ‘행위와 결과의 의무’이다. 행위의 의무는 권리실현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조치를 취할 의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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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적으로 찾아보려구요. 6. 건강권 활동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악된 의료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건강권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의료급여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흐름에 의사협회까지 가세하면서, 가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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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휴가, 운동, 조직,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상담,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오키나와 평화행진②] 식민의 역사는 현재형

  ... 개발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료급여마저 거두어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된다. 한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는 도중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나에게 한마디 던진다.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지 않았네요.” 오키나와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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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10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역사, 위안부, 평화, 식민, 미국, 조선, 군대, 대통령, 여성, 범죄, 공항, 운동, 집,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국적, 국제노동기구, 용산, 의료급여, 지역, 철거민, 촛불, 출입국관리소, 학생, 피해자, 불처벌, 경찰, 진상규명, 개발, 질문, 피해,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운동사랑방이 갖는 중요한 지향이자 과제입니다. 건강권팀도 작년부터 꾸준히 동자동 쪽방촌의 의료급여 당사자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진행했던 건강권리학교에 이어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강권리학교에선 ‘건강권’이 어떤 권리내용들로 채워지는지, 의료급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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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권리, 이야기, 집회, 운동, 집, HIV/AIDS, 국회, AIDS, HIV,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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