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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고발 등의 법적 조처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깡그리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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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및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토론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만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내부 워크숍 및 대응모임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어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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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5개나 내놓고, 집시법 개악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이다. 왜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을까.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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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국회,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31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집시법 토크쇼’를 진행하였는데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각종 개악안, 이에 맞서는 시민 사회 진영의 개정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 저녁에는 ‘달마다 촛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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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권리, 이야기, 집회, 운동, 집, HIV/AIDS, 국회, AIDS, HIV,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한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할 때로 한정할 것을 국제규범은 권고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5조와 12조의 집회금지조항은 자의적인 면이 많아 불법집회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폭력집회가 많은 게 아니라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한 집회가 많을 뿐이다. 경찰청 발표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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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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