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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연대 주제준 씨는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나 다름이 없다"며 "개악 내용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준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한다든지, 집회신고 금지가 통고된 장소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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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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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평화, 국가, 선거,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분야로 나눠 초안을 작성하고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제를 골격으로 삼고 있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맘대로 운영하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의 문제점,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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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조직,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않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도 신고제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금지되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만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다. 이는 집시법을 여전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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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에 반해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다양한 금지통보를 통해 내용적인 사전 검열을 정당화한다. 집회 신고를 해도 집회의 내용이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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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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