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 집행유예, 징역)를 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기초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심청구 운동은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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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나눠준다. ② 야간집회 금지를 금지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효력을 상실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를 부활시키려는 한나라당의 끈질긴 시도. 경찰청은 G20에 대비하며 음향대포까지 사용하겠다는데, 우리 손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쟁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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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민주주의, 역사,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자살,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94헌바19)을 내놨다. 서 교수는 "퇴직금과 담보채권은 같은 재산권이므로 어떤 재산권이 절대적으로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대법원도 쟁의행위 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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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3월 24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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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위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인권단체들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무산시키려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시도를 1차적으로 좌절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에서 자유권팀은 국회 대응 활동과 거리 캠페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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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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