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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등은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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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어린이의 13%인 약 7천3백만명이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유엔 세계주거회의에서 주거권의 ‘독자 인권’선언이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10,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12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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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지난 15일부터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회의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등 9개국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과 사회적 차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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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주거권, 차별, 개발,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이 날 워크샵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강하여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 자료를 만들려 합니다. 주거권팀은 10월 6일 ‘주거의 날’과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은 인권이다’와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한국의 빈곤문제와 주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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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 그리고 이러한 주거의 권리들이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거권의 기본 원리이다. 집이 오로지 상품시장에서만 팔리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논의는 서로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 다 ‘값’의 문제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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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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