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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6일 류 사무국장 등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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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화와 설득 없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도 밀양의 주민들은 국가라는 거짓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밀양의 싸움이 그저 송전탑 건설에만 반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모두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밀양에서 10년 전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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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교육, 밀양, 송전탑, 국가, 농업, 대통령, 윤석열, 신자유주의, 교권, 정부, 젠더, 학생, 저출산, 발전소, 재생산, 공익, 정책, 기후위기, 기후정의, 조례,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다. 치안대가 몰려와 부모와 언니, 막내 동생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국가에 소리 한번 질러 보지 못하고 오히려 빨갱이 집안이 되었다. 4. 19 혁명 이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진상규명을 하나 싶었다. 국회에서 학살된 양민들을 조사한다며 신고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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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집, 부모,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14호 | 2009년 9월 22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국가를 이상상·최고선의 실현이라고 보는 플라톤 이래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 등 국가의 본질론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230여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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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사회가 시작된 이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을 비시장적인 원리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에 대해 민감해야한다.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와 차별에 대해 둔감하다면 그것은 민중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지배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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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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