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해 로비도 한다. 1995년에서 2001년까지 푸에르토리코의 상수도를 운영한 프랑스 기업 비방디의 경우, 감사원 보고에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무 대응, 물 공급 부족, 과다한 요금 청구 등 3,181 건의 관리, 운영, 유지 부실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많은 환경법 위반 사례로 총 6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판단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한국인권단체들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준비방법과 과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시아 인권단체들의 연명으로 제출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제출시한이 1월 25일로 일주일 연장되었다. 한국에서 여러 인권단체들이 모여 만든 ‘UPR...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허위, 과장 광고와 기만적인 내용,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성매매 알선과 유인 광고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성차별 채용공고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노동부의 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한국,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특히 지난 5월 31일 열렸던 정수평 씨의 2심 선고에서는 그간 해외동포 간첩사건에서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권능을 인정받아온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정원 해외 공관 근무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사증명서는 해외동포가 북한의 지령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

  ... 임대주택 건립비율 짜맞추기, △ 편법을 동원한 재정비촉진임대주택 의무건설 회피, △ 순환정비방식이 아닌 전면개발방식으로 전세대란 촉발 등 우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라면 길음뉴타운과 다를 바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뉴타운지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5. 이에 성북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6-28

  인권키워드

  뉴타운, 언론, 인권, 임대주택,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