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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국가기구의 개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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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위와 같은 작용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제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실상 형벌집행기관의 판단에 의한 형기단축이 가능한 현실에서 형벌집행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곧 국가형벌권 행사의 주요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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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벌금, 국가,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고,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소시효배제특별입법 운동, 반전평화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도 힘껏 결합할 계획입니다. 2. 꾸준한 발걸음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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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의 일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도로부터 배제되고, 그나마 마련돼있는 인권보장체계로부터도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소중한 권리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걸어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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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제도,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진행되는 각종 반인권적 무역·투자협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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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국경, 권리, 난민,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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