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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지 일부 한계계층에게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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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제, 국가, 주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기고]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자들

  ... 휴가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그러나 단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가 몇 번씩 고통을 호소해야 했던 상황은, 원칙 없는 휴가조치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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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2001-05-23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노조, 권리, 조직, 휴가,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싸움, 가해,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감호자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교도소 의무과 진료기록도 배척됐다. 단지 교도관의 집필방해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렸다. 교도관의 자백이 없는 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출소자들의 증언은 말짱 ‘꽝’이라는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놈’들은 믿을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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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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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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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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