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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있다는 자유”라는 것. 즉, “국가존립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공론의 대상이 된 만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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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육(제 13조) 제 1절. 사교육비 제 2절. 실업교육 제 3절. 교원노조와의 교섭해태 제 17장. 교육의 권리: 고등교육(제 13조) 제 1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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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아무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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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사회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문제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 이주노동자, 난민, 선주민 등 소수자의 인권, 작년에 처음으로 '인권'으로 인정된 발전권, 민족자결권 등 인권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 외 모든 차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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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권리,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빈곤,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성명-김대중 대통령 취임 3주년에 부쳐

  '인권'은 이용물에 불과했다

  ... 과거 및 현재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의 증진,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등 인권관련 개혁과제들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체'와 '후퇴'요 '시늉' 뿐이다. 우리가 보건대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는 김 대통령의 소망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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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정치, 노동조합, 경찰, 다짐,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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