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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일본에서 한 관료는 “오키나와 인은 속임수의 달인”이라는 말을 했다가 경질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대인을 사회에서 배제시키자’는 신문 기고, ‘이슬람은 떠나라’는 포스터, ‘동성애자가 HIV/AIDS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유인물 등을 규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거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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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한국, 국회, 법무부, 혐오표현, 시대, 총선, 국제,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등이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해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불법체류’를 우려해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2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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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20ℓ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사용에 있어 그나마 있는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집회가 금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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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의견들이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잘 반영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도 선거 운동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인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밝히고 있다.(2001헌마710) 선거 시기 우리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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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운동, 실명제, 권리, 민주주의, 한국, 정당, 헌법, 권력, 미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가 모르고 당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 2011년 패킷감청에 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헌법재판소는 5년이 넘도록 시간만 끌다가 얼마 전 그것조차 종결돼버렸지. 청구인이었던 교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사찰이 부당하다는 말 한 마디 못 듣고 떠나야 하는 순간은 얼마나 원통했을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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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역사, 사찰, 이야기,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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