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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게는 차별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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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것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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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이 많이 내놓는 ‘상식’이 자리 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처럼 불평등한 사회라면 “징벌적 과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2008년 9월 26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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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권리, 공공요금, 부모,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예정이다. 적절한 수준의 부동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을 두고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징벌적”이며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걷히는 돈이 주거정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걷히고 주거권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오히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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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서도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권고안에 명시되었던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은 차별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7. UN 인권조약의 비준 등 한국은 UN인권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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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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