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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2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1(보건소장)에게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인권침해의 피해가 존재한 상황에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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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사하고 원인을 분석하려 한다. 그 목적은 신뢰할만한 역사적 기록을 만듦으로써 그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어떤 장치는 피해자와 가해자와 광의의 사회가 침해에 대해 공적으로 토론하는 카타르시스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고, 흔히 화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때론 정의의 조치를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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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불처벌, 가해자, 범죄,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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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로 적극적인 인권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거나 공안기관이 잠시 주춤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안정국이 노리는 것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묵살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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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내규 전문)하는 내규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 김OO에 대해 내규가 위원회에 부여한 징계수위 결정 권한(내규 제7조 제7항)에 근거해 ‘제명’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자원활동가 자격 박탈’을 결정합니다. 200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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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피해, 가해자, 이야기, 행진, 성희롱, 명예훼손, 차별, 동료,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팔레스타인, 재발,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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