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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단 한 명도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고소영(고대출신, 소망교회, 영남지역), 강부자(강남지역 부자들)’ 내각에 이어서 ‘강금실(강남의 금싸라기땅 실제소유자)’ 내각이라는 비아냥조의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3명의 장관 후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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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집회, 경제, 언론, 폴리스라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증을 습득하면 소지자의 얼굴, 나이, 실명, 생물학적인 성, 현거주지와 거주지 변동사항, 출신지역 등을 모조리 알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정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분실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된다.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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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출신국가, 병력, 언어,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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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성소수자들을 공격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성적지향, 병력, 학력, 범죄전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언어가 삭제된 채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우리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한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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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인권의 현실을 점검한다. 2006년 4월 29일 부산지역 녹산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조선족 출신 산업연수생 김 아무개 씨가 급성 전격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는 34세의 노동자로 한국에 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못한 상태에서 DMF(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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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한국, 산재, 지역, 산업연수생,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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