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형법 제92조는 강제성 없는 합의에 의한 성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하 소수의견)은 ‘위력’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므로,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다수의견에서 단순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이 역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반대의견에서 밝혔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이 판결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한결같이 "군내 동성애 처벌 합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낸 차별이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이 '사회적 법익'을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인권, 한국, 범죄, 시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는 애초부터 방심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정보를 심의할 때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55개에 달하는 종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러시아의 한 앱 개발업체가 애플의 아이튠즈에 올린 아이폰용 위키유출 앱은 “어산지가 미국 법정에 설 경우 필요한 변호 비용 모금을 거들기 위해 앱 판매 수익의 절반가량을 위키리크스 측에 기부하겠다”고 한 것인데, 애플은 앱을 통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는 애플의 지침을 어겼다면서 12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기업, 탄압, 권력, 미국, 운동, 러시아, 뉴스, 언론, 전쟁, 개발,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