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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비치하고 주민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실명 금융거래를 위해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고 있고 △도피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선박 등에도 검색절차에서 주민번호로 신원을 확인한다며 주민번호 공개가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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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명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 획일적인 국가 신분등록증이 오히려 위변조 범죄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서 무리하게 주민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수록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활동가는 "개인의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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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기자회견에 이어 시작된 1인시위 잇따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아래 파산지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빈곤사회단체들은 1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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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워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금융의 길을 폐쇄하면서까지 퇴직금의 우선변제를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94헌바19)을 내놨다. 서 교수는 "퇴직금과 담보채권은 같은 재산권이므로 어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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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유는 사업수행 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법률적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재벌, 금융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포함한 경영환경 전반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단적인 예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씨 일가 배정과 관련해서 법원은 무려 3년을 끌다가 최근에서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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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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