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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국회로 가는 도로는 이런 저런 명목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어 행진로가 겹친다는게 집회신고 금지통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항의하던 참가자들은 곧 좁은 인도로 올라섰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차도를 따라 대열을 따라올 뿐 행진을 막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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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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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헌"이라며 "경찰당국은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 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의 자유에서 장소는 집회목적과 연관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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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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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법한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바꾸고,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는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 폐지 등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를 시작으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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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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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일 한미 FTA 4차협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자 경찰은 현지 반FTA 집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를 단행했다. 이처럼 한미 FTA, 평택전쟁기지건설,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등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이 경찰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에 의해 각개격파될 위기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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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럼 ‘투쟁하자’, ‘세상을 뒤엎자’라는 구호와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준비해오라고 한다면 금지통고하겠다고 한다. 쇠파이프는 그렇다 치자. 이제는 투쟁하자는 구호와 세상을 뒤엎자는 외침도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활발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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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운동, 조직, 경찰, 탄압, 물포, 통합진보당,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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