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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합니다. 심지어 집회참여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집회참여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테러방지법 적용을 방어해야할 때입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었으니 국정원은 법이라는 합법의 틀 안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인권활동가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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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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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애!" 뭐 이런 ……. 헤헤 ◇ 김강기명 님은 2008년 촛불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굉장히 황당했던 게,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모두가 정말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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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권리, 이야기,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 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관행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경찰의 잣대에 따라 언제든 집회시위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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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되어야 한다.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제한적용되어야 하고, 집회·시위 제한에 오남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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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권리, 활동가,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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