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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관리, 감독하는 안이었습니다. 5.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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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미국, 평택,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통해 형식적인 성과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NAP)’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내적인 인권의 제도적 강화 및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중”(초안 제2항)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공유 희망사례”인 대표적인 3대 성과의 하나로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통해 형식적인 성과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NAP)’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내적인 인권의 제도적 강화 및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중”(초안 제2항)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공유 희망사례”인 대표적인 3대 성과의 하나로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차별금지법’을 비가시화하기로 작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항목을 지웠다. 차별금지도 ‘법 제정 추진’에서 ‘방안 검토’로 후퇴시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회구성원 중 특정한 집단을 누군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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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권리, 성소수자, 성차별, 페미니즘, 집회, 경찰, 국가, 장애, 체제, 이야기,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등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것일까. 1.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법무부가 주관하여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8가지 항목으로 우리 사회의 전망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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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일자리, 불평등, 차별, 난민, 권리, 여성, 청년, 인권,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성소수자, 제도,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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