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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5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알바의 인권을 지켜라'

  ...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알바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알바노조의 요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인권의 눈높이에서 알바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개선점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전체 노동법은 알바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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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현 2014-03-19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권리, 인권, 대기업,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단체교섭, 최저임금, 고용보험, 시대, 의존,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어서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동조동항 단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단다. 그러니 법정노동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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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5호)

  [외침] 우리 좀 이해해 달라

  -라파즈 한라 시멘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최철규 씨-

  ... 합을 몰랐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이 첫번째 경험이다. 우리 모두 기본적인 노동3권이라던가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대해 몰랐었다. 계약서 쓰면서도 회사 사람들은 꼭 밑에를 가린다. 시급이라던가 밑에 조항은.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보면서는 왜 그걸 가렸어야 했는지를 알게 됐다, 우리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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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임금, 노동조합, 최저임금, 하청,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기업, 정규직, 투표, 이야기, 집, 일자리, 농성, 언론, 노동3권, 노동법,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팀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인력정책부터 칼을 대지 않는 한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해소'에 대한 정부의 공언은 부도수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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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기도 했음. 대법원 판례는 비록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가는 것은 추방을 각오해야 하는 일임. 한편 월급제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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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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