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 북한이탈주민 난민 지위 획득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 과거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극우보수 성향의 인사·단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들만의 꿈나라, 삽질공화국

  국회상임위 다수당독식 야망

  ... 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9-12-1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적 방식으로 날치기한 사건과 그 이후 나온 “절차엔 문제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넌센스 판결은 ‘법’과 ‘민주주의’가 대체 뭔지 사람들이 고뇌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준법, 법치를 앵무새처럼 떠들면서 법규도 지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불법, 민주노총, 참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조직, 단속, 한국, 4대강, 집회, 이야기, 무시, 생존, 쌍용차,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에 다음의 점을 권고한다. (a) 사적으로 운영되는 주입식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이행 (b) 대안적 학습 모델의 시범적 개발 (c) 과도한 학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부모들과 일반대중의 교육 (d) 사설 야간 학원과 주입식 학원의 운영의 억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가 있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원한다. 또한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아프간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어떤 종류의 법정에서건 모든 부패와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할 근본주의자들을 세울 전범재판을 원한다. 무기, 군벌, 미군이 사라지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잠재적으로 뿌리 내리고 친 민주주의 세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전쟁, 권리, 범죄, 점령, 이라크, 동맹, 권력, 군대, 대통령, 해방, 체제, 이슬람, 집, 연합,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