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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부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시에 아무런 벌칙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능한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용불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다보면 도리어 궁지에 몰린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성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진보운동진영의 공동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의 투쟁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대중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사건의 사실조사 절차’를 따로 두었으며(사실조사 기간은 최대 4주를 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2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성폭력 예방과 여성주의에 대한 사랑방 활동가들의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조직 내에서 공감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해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운동, 지역, 집회, 집, 탄압,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활발한 활동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예상된다. 먼저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자지원법)에 대해 납북자단체는 “납북자 가운데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귀환자와 동일하게 대우해 위로금을 책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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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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