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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장벽, 미란다원칙이고 뭐고 없이 독수리가 사냥하듯이 사람을 낚아채가는 연행방식, 이어지는 벌금과 구속 등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나설 엄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정의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용기의 숭고함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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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있어서 구속될까 많이들 걱정했는데, 다행이도 풀려났어요. 불구속 기소되어 다시 재판받고 벌금을 물겠죠. 그렇지만 인권옹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싸우겠습니다. 2.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후속활동 진행 6월 20일 기록관리 컨설팅 최종보고 이후, 7월 31일 명지대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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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집, 교육, 주거권, 인권, 사랑방, 운동, 이야기, 활동가, 권리, 건강권, 여성, 지역, 청소년, 촛불집회, 반차별, 민주주의, 한국, 이주민, 접근권, 성폭력, 장애, 촛불, 회사, 영비법,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노동자, 사회권, 섹슈얼리티, 신문, 재판, 저항, 주거정책, 집회, 용역깡패, 푸제온, 인권위,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재생산, 조직, 전기,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선거,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언론 종사자들에게 취해지는 공통된 조치에는 언론인의 소득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거운 벌금의 부과, 자격증의 정지, 매체의 중단 또는 폐쇄가 포함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들이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본다. 더욱이 이런 조치들은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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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권리, 조직, 거버넌스, 기업, 허가제,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9호)

  '시민인권선언'이 필요하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를 되새기며

  ... 여 경제적인 압박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행자가 6백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을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권의 탄압 방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촛불집회 참여자를 집계하는 경찰의 방식도 그렇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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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6-25

  인권키워드

  북한, 광장, 미국, 촛불, 권리, 민주주의, 한국, 경찰, 대통령, 정치, 촛불집회, 평화, 핵, 국회, 민영화, 세계인권선언, 검찰, 사법부, 에너지, 탄압, 헌법, 한반도, 퇴진운동, 중국, 교육, 군대, 민주노총, 여권, 여성, 이념, 집회, 파업, 화염병, 청와대, 손해배상, 정당, 경제, 활동가, 제도,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벌금, 행진, 기본권, 불법, 선거,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경찰은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심이 된다고 영장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불심검문을 하겠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확대된 자유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두환, 노태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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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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