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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청소용역 계약에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계약단가 자체가 저임금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하락되지 않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에요. 청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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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선거,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파견, 용역회사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현실에서 파견, 용역회사들은 원청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에 의하여 임금과 4대 보험 등을 관리해주는 원청의 인사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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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278억원 96% 삭감해도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의사 밝혀(1.2).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해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에게 폭력 일삼아. 국방부와 해군,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안가 바위를 제거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 강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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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공공성,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제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예상하듯 서울역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리홈리스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특수경비용역이 노숙인 퇴거조치를 위해 고용되면서, 퇴거 시간 외에도 ‘노숙인’만을 골라 퇴거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조치는 거리홈리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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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사람들은 조합, 건설사, 지자체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무방비로 내던져진 상태 역시 시작부터 이어진 것이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지역 공동체의 파괴를 ‘분쟁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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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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