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국가가 강제하여 이용자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한 개인이 쓴 글에 대해 보복이나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를 위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가공하고, 정치인과 기업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감시하게 된다. 개인정보파일마다 다시 두툼하게 개인정보들이 모여질 것이다. 국민들의 저항의 움직임은 미리 국정원에 포착되고, 이에 따라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사전에 진압하게 될 국정원을 우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미국, 국정원, 대통령, 인권, 국회,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의 공공기관 CCTV 가 채증 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되어 사용되고 있음.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신분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지문 및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를 통해 국민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C...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