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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 공단 근처 길가에 봉고차 한대가 대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강제적으로 봉고차에 태운다. 봉고차 문을 걸어 잠그고 차 안에서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적법 체류자들만을 선별적으로 풀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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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공권력,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권법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나누었어요. 또한 지금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다문화인차별금지법 추진은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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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사랑방, 희망버스, 경찰, 북한, 활동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 초 법안보다 더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표적 연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장을 떠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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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13

  인권키워드

  다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역사, 인권옹호,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자살, 출입국관리사무소, 휴가, 인권위,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이후 구금은 적법하다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놔 이주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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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주노동자 노동조합’ 림부 토르너(네팔) 위원장, 소부르 압두스(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체포된 것은 표적단속이며, 단속과정에서 폭행사실이 있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진정하자,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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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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