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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보장법'(아래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지법(제28조)·아동복지법(제10조)이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소를 허용하는 반면, 시설 운영자 측에는 점차로 시설운영기준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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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제도, 언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용시설양태(정신요양/부랑인/노인/아동 등)에 걸맞는 새로운 (가칭)‘시설수용자인권보장법’의 필요성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모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설생활자 인권확보 방안 모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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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농성단' 한나라당사 점거

  ... 부가 내놓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폐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가 명시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 △장애인 교육 예산 전체 교육 예산 대비 6% 확충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공동농성단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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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농성,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든 노인들이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굽은 허리를 더욱 숙여 신위를 향해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술을 올려보지만 원혼들의 '한'을 달랠 수 없다는 죄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진다. 5일 일제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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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인다"고 평가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은 여성계의 문제의식 뿐 아니라 노인학대, 아동학대와 같이 폭증하는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 대폭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는 여성부,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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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가해, 평화,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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