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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부당해고 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가 대폭 확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되지만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파업권의 무력화는 여전하며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또다시 3년 유예됐다. 노무현과 민중 사이에는 경찰만 있다 정권이 명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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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호)

  [김민정의 인권이야기] '다문화', '다르다'에서 '이해한다'로

  ... 았으면 좋겠다. 덧붙임김민정 님은 이주,여성인권연대 정책국장입니다. 이 글은 김민정 님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뉴스레터에 기고한 글을 수정, 보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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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2006-08-30

  인권키워드

  한국, 이야기, 다문화, 집, 무시, 가족, 다짐, 국제, 국가,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하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토지의 강제수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 토지수용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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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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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감수성, 저항권,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 땅을 지켜요! ♤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 주거권이란 ♤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 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 강제퇴거의 인권침해 ♤ 강제퇴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 ♤ 행정대집행의 절차 ♤ 철거용역의 인권침해 ♤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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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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