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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 이 이를 허락하고 거절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의 힘 보여주기 당사자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조사 날짜 조정조차도 힘들었다. 이런 조사과정에 함께 하며 성매매상담원이 함께 하지 않는 수사과정에서는 어떤 요청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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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의존성을 피하도록 하고 일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해소해 시스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등이 그것이다. 이런 이유들에 유효한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그 영향은 흔히 추구하는 목적에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자격요건과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국가는 빈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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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빈곤, 차별,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주거, 공무원, 노숙인, 평등,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한하는 판례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재판관 5인)은, 단순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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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킨다는 점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인식된다. 둘째,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반대로 개개인이 시장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 법규범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원리로 변질된다. ‘공익’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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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요하다고 느끼면 무엇이든지 국민에게 주입할 수 있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배하는 핵심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략이라도 써야할 필요성이 제안됐다. 그 결과가 2항에 담긴 교육의 정신이다. 교육의 목적 26조 2항에 담긴 교육의 목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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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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