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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사실상 노동3권을 봉쇄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한다. 집회 및 시위 또한 헌법 21조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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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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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진인력(CP)으로 분류 지정하고 보직 변경, 명퇴 권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KT야말로 한국사회에서 퇴출돼야 하지 않을까. √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농성에 들어간 지 만 4년이 돼(12.21). 당시 사측이 변경한 수수료 제도가 학습지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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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정부의 잇따른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파업권 하나 보장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현주소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통제할 수 없는 전세계적 자유무역질서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졌다. 부산에서 열린 아펙정상회의는 부산선언을 채택해 타결전망이 어두웠던 DDA 협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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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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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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