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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비준했지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비준하지 않았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인권법의 근본정신에 헌신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모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조약들은 국제적 행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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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인권,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평등, 일자리, 의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여성, 형벌,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똑같이 고려하지만 성(젠더)을 고려한 기준에는 몇 가지 특수한 추가가 있다.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할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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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다. 따라서 국제규약은 임신과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을 성차별의 형태로서 금지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조약 11조(2)(a)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을 결혼 또는 모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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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법, 국적, 평등, 부모, 양육, 인권,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1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밤길이 위험하면, 니들부터 들어가!

  여성들이 되찾는 밤거리, 달빛시위

  ... 탄원을 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당사국이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다. 이는 더 이상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기구가 나서서 여성차별적인 제도와 교육, 관행을 바꿀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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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7-0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권리, 학습, 교육, 인권, 역사, 한국, 재생산, 여성인권, 차별, 경찰, 제도, 피해, 가해자, 낙인, 집회,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건강, 보편성, 가해,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당국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북 당국은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유엔의 핵심적인 4대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회원국으로서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 등 다수의 유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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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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