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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56호)

  조자룡 헌칼 쓰듯 남용되는 긴급조정권

  ...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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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남용, 회사, 단체행동,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전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허원용 공익위원, 아래 경기지노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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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긴급보호명령서와 보호명령서의 발급주체를 달리해서 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를 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소장의 직인이 없는 최초명령서로 보호조치한 것은 그야말로 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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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내건 정치파업도 금지된다.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병원·은행·통신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2003년 헌재는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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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있다.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반면 방송매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 상대적으로 좁게 보장된다. 송 교수는 "새로운 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2년 인터넷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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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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