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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을 요구하고 여성정치인들의 원내 진입을 지지하는 활동은 여성정책에 주도적인 여성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 여성의 정치대표성의 의미를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숫자로만 보는 시각은 없다. 하지만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끊임없이 논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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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여성, 페미니즘,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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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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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위 단체는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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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민관합작 민생살리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접하며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 38개 단체가 구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에서 1월 13일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경제활성화법은 정부가 작년 내내 밀어붙여 온 비정규직 기간연장, 파견근로 허용확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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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2-03

  인권키워드

  회사, 권리, 노동자, 대통령, 인권, 기업,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권력, 교육, 국회, 재벌, 시대, 불안, 총선, 제도, 선거, 기간제,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언론,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치, 투표, 노동법,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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