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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6조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넷,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에 막중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이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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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죠. 부상자가 다친 건 그가 촛불시위에 참가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도 부족할 판에, 건강보험을 응징의 수단으로 삼다니, 기가 차 입이 안 다물어지네. √ 경상남도 산하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경남지역 4대강 사업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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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와야 하는 것일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왜 현실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거부될까?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처분 등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사용하는 법 논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 7월 31일 뉴코아 2차 점거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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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송에의 참가 위원회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인권관련 소송에도 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고르고 골라 1년에 서너건 정도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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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여명 ‘전국대학 서명교수 모임’ 발족/제주지법 민사합의2부, 경찰의 변호인 비밀접견 거부 손해배상 판결/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유골 3백70여점 발굴 <10월1일(일)> 5.18 영화 ꡔ꽃잎ꡕ 제작팀, 광주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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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무기,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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