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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적인 표현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회․시위는 차벽과 폴리스라인, 경찰기동대에 가로막혀 있고, 참가자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언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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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야간집회, 행진,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보기도 전에 불법집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보를 결정한다. 경찰은 집회과정에서 폴리스라인 하나 넘어갔다고 신고된 방식대로 집회를 하지 않았다며 강제해산조치를 취하기 일쑤이다. 또한,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리에서의 표현 행위 - 기자회견이나 다양한 1인 시위, 정당연설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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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영웅의 귀환’ 공로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얼마나 안달하겠는가. 게다가 시위 참여자를 엄단하겠다는 당선자의 발표와 동시에 경찰청이 폴리스라인 밖으로 나오는 시위대들은 모두 검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웅들의 귀환을 위해 이미 인수위와 경찰청의 공조가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아~ 이제 곧 그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스타킹 위에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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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8-01-23

인권키워드
경제, 교육, 청와대, 집, 건강, 이야기, 한반도, 학교, 한국, 국민건강보험, 인권, 인권감수성, 청소년, 폴리스라인, 설득, 공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16호)

신나는 직접행동, 저항의 불씨를 보존하라

‘8당은 에코토피아 참가기’ 2

... 너와 나의 에너지, 자발성과 창조성이 투쟁의 고갈을 막아준다. 저항의 불씨를 보존해준다. 폴리스라인을 뚫는 물리적 투쟁이 당장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패배가 패배로만 남지 않게 해 준다. 패배 속에서 승리를 볼 수 있는 변증법적 가능성이다. 신안리 동네 길을 동지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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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2010-08-18

인권키워드
투표, 저항, 시대, 활동가, 에너지, 조직, 권력, 선거, 기술, 4대강, 성별분업, 지역, 폴리스라인, 다짐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시위현장 채증강화,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폴리스라인 침범엄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위원회가 내세운 집회시위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에 대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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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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