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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하고 있다. 여론의 집중이 생각 외로 컸던 바 철도공사는 본 조치의 이름을 당초 ‘노숙인 강제퇴거’에서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로 변경하였다. ‘노숙인’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노숙 ‘행위’에 대한 금지로 사회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예상하듯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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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1호)

  [부치지 않은 편지] 해산의 고통이 저항으로 숨쉬고 있는 대추리를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야...” 주민들의 한 맺힌 절규에 정부는 10월말로 못 박힌 강제퇴거 시한만 되뇌일뿐이다. 정부의 대추리 도두리 고사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듯이 저항의 숨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평택 주민뿐 아니라 이 투쟁에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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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9-13

  인권키워드

  대추리, 마을, 저항, 경찰, 인권, 운동, 생명, 국방부, 대출, 불법, 국가, 강제퇴거, 전쟁, 촛불, 평택, 권리, 집, 역사, 부모, 평화, 권력, 의존,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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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해, 미등록,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국가,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지 않아도 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재한화교 중 99%가 혜택을 받게 되며, 외국인 선교사 등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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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공단 및 주택가에서 연행됐다. 이렇게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강제퇴거 되며, 이후 사실상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주노동자들, 공포, 공포… 지난 달 28일 일산 식사리 가구공단에서는 공단 앞뒤를 막아 놓고 펼쳐진 토끼몰이식 단속에 한꺼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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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일자리,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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