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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참석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구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오게 돼 홀가분하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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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찰하고 채증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격되었다. 이 집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신고를 거부한 비신고 집회로서 신고제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행 집시법과, 집회에 대한 사찰과 채증 강화 등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강화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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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운동, 행진, 신고제, 저항, 사찰,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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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방은 집회를 가로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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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운동, 조직, 역사, 국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아니면 상식이 없던지.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광장의 사용을 관리하는 조례 중 무엇이 상위인가. 당연히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이다. 따라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조례를 이유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설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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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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