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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최협의설’은 강간의 판단기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2차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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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입니다. 차별 금지, 인권 증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은 부족하지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언론 기사들을 함께 흔들어보고 동성애자운동, 성매매 여성/성노동자의 권리와 에이즈에 대한 고민도 나눠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억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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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법원 3명의 위원들(위원장 포함)을 임명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 임명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활동 경력을 제시하였고,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방식의 공개 검증절차의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회의는 12월중에 1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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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가 토론이 필요한 논쟁점은 △비폭력은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인가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 혹은 인권교육에서 의무의 자리는 어디인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등입니다. 이에 인권교육네트워크는 11월초 추가 내부 토론을 거쳐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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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위원장이 할 이야기인지 의구심이 드는 발언으로, 어쨌거나 검찰 출신인 김 위원장의 부족한 인권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권단체 의견은 푸대접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적 사고만을 강조했을 때 인권단체에 대한 경시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여과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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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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