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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집시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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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헌법, 집회, 집시법, 경찰, 기본권, 허가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D 수첩>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재판부 의견표명 부결 88 제4절 야간시위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부결 89 제5절 권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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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회가 된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불법집회 되기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마다 근거는 달랐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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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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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야간집회금지법 반대 엽서보내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 헌법재판소,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란 도로나 철로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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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가해자,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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