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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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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에게는 유급 휴일의 권리가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역시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 48시간 어치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월급을 계산할 때 ‘48시간×4.34주=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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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교육,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서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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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조직, 러시아,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벌점,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인권,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예방 교육,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서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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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조직, 러시아,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벌점,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법,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열악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있으나 법률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에 불과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수준 근처에서 정확히 맞추어진다. 간혹 비정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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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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