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대법원은 또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노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 8568 판결) 이는 이주노동자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노동자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현 수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했다. 또 실업이나 질병으로 어려운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경쟁이 만인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국가, 권리, 조직, 헌법, 기업, 노동, 경찰,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의 의견을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일자리, 불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773호)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미군에 의해 자행된 고문·가혹행위, 팔루자 학살, 물가상승과 기초 생필품의 부족, 높은 실업 가운데에서도 이라크 민중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침략자를 향한 저항의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라크 총선 이후 '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며 자축을 벌이고 있어 우습기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평화, 학살, 저항, 국정원, 국회, 양심,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역사, 총선, 종전, 무기, 생존, 점령, 군사, 한국, 우크라이나,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씨에 어깨가 움츠려들었지만, 서울을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모셔두었던 소중한 양주 한 병을 챙겨오셔서 선뜻 꺼내놓으셨고, 교육실 자원활동가 정미씨가 콘도를 잡아주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 MT에서는 지금까지 수정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