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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보건복지부 환불받고 싶다! √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부를 하청 주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 판결(7.22). 식칼테러와 폭행, 왕따,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시달리며 공장점거, 고공농성, 단식, 때론 죽음으로 맞섰던 ‘사내하청’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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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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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의 약 절반이라는 점 (b)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하다는 점 (c) 위와 같은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은 2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즉시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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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사회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사회권 심의가 열리는 제네바에 가는 파견단이 위원들에게 한국 현실을 알리고 좋은 권고를 이끌어내는 현지 활동, 그리고 심의가 끝난 후 심의 결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토론회나 워크숍 등의 작업과 한국 정부에게 권고 이행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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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2009년 상반기에 주요한 사업으로 노동권 세미나, 노동인권에 기반한 소식지 발행 그리고 파견법 폐지를 위한 민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세미나는 매달 진보적인 노동권 이론 등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4.5월 달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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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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