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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헌법상의 독립적 국가기구를 주장했다.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서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했고, 또한 권력에 조직이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헌법적 기구의 안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맞선 인권활동가들의 시린 농성 끝에 결국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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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조직, 감시, 무시, 언론,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문제가 양국 행정부의 재량으로 합의되었지만 다른 ‘국가적’인 사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사법부 등 기존 견제 권력은 무력하다. 지난 5월 헌재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 당국자간의 동맹국에 대한 양해 내지 존중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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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운동, 헌법, 권력, 국회, 저항,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등록사무가 행정사무이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국회입법 과정에서 공동행동의 법안(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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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사랑방, 인권, 촛불집회, 평화, 농성, 언론, 신자유주의,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5월에는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제를 계기로 '유서사건과 검찰·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는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도 발표했다. 대책위은 질의서에서 "검찰이 수집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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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자질은 인권위의 아킬레스건이다. 현 국가인권위법은 대통령(4인)과 국회(여야 각 2인), 사법부(3인)가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1년 1기 인권위원 인선 당시 누구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다. 이렇듯 공개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지는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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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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