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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국힘과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서로 발의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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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인권오름> 기획기사 쓰고, 정보공개청구하고 있어요 지난 3월 28일 있었던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권오름>에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이라는 기획기사를 3회에 걸쳐 작성했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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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 집시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2조에서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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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권리, G20, 경찰관,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내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이후 대응이 가능하다. 경찰이 합법집회·행진을 방해·봉쇄하면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권리카드는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도 문제제기한다. 경찰은 집회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정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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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검토하고 있고,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4월 5일 식목일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평택에 있는 대추리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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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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